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제국 (문단 편집) == [[일본국 헌법]] 체제로의 전환 == 1945년 9월 2일 일본 제국이 항복문서에 서명하면서 대일본제국 체제는 연합군에 의해 철폐되어 제국은 역사적 의미에서 붕괴했다. 천황과 조정은 SCAP에 종속되어 실정적으로는 독립국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국제법적 절차를 위해 최소한의 주권이 GHQ에 허락된 명목상의 정부만이 1947년에 일본국 헌법이 시행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포츠담 선언에 명시된 대로 GHQ는 민주화와 인권이 보장되는 신헌법으로의 개정을 일본 정부에게 요구했다. 형식상으로는 대일본제국 헌법의 개정 절차를 따르고 초안 공표 후에 총선거를 실시했지만 일본에게 명목상의 주권만 있고 사실상의 주권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 의회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물론 타의성과는 상관없이 민주화와 전시체제 종식을 원하는 일본민중들의 신헌법 지지율은 압도적이었다. 신헌법이 시행된 1947년 5월 3일에 구 일본 제국 정부는 완전히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일본국 정부가 설립되어 정부를 승계하였다. 그러나 GHQ의 간접 통치는 계속 이어젔으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 전인 1952년 4월 28일까지 일본국의 주권은 제한되었다. 조약이 발효되어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후 이러한 절차 덕분에 일본국과 일본제국은 국제법상으로는 동일한 국가로 취급되고 있다.[* 정부 체제와 국내법 질서가 완전히 변경되었음에도, 일본국의 주체성은 일본제국과 동일하다. “정부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국가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Forma regiminis mutata, non mutatur civitas ipsa)라는 [[국제법]]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천황의 주권과 신성성은 완전 부정되었으며 헌법상으로 삼권분립을 명시한 확고한 국민주권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구 일본제국과 달리 신 일본국의 국체는 변화되었으며 정치 체제 역시 새롭게 재탄생되었고, 국호의 변화도 이루어졌으며, 일본제국 헌법 시대의 법률들은 신헌법의 체제에 합치되는 형태로 완전히 개정되거나 폐지후 새롭게 개정되었다. 정부기관들도 신정부에 맞게 개편되었다. 현재의 일본법에도 구 일본제국의 판도가 문언으로 언급된 부분이 존재하는 등 일제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다. 일본제국 헌법하의 판례도 폐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승계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